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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D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민생지원금 조건과 절차

by 수디:D 2025. 7. 21.

1. 민생지원금 개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은

정부가 경기 회복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2025년 여름에 추진한 소비 활성화 정책입니다.

1차 지급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시작하여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2차 지급은 9월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민생지원금 조건과 절차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민생지원금 조건과 절차

 

2. 자격요건 및 지급금액 차등

▶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입니다.

▶ 기본 지급액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이 기본 지급됩니다.

▶ 취약계층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30만 원

→ 즉, 이들 계층은 기본 지급액보다 추가로 더 받습니다 

▶ 지역별 추가 지급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거주자: +3만 원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5만 원 

▶ 2차 지급 + 추가 상한 2차 지급 시, 소득 상위 10% 제외한 90%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최대 가능 금액은: 55만 원 = (기초수급자 40만 + 농어촌+5만 + 2차 지급 10만).

 

3. 취약/차상위 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자활근로수당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등 수급자격을 보유한 대상자

→ 기준일 이후 추가 자격이 발생해도 이의 신청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 기간 요약 1차 신청: 7/21 09:00 ~ 9/12 18:00 (온라인 / 오프라인)

▶ 온라인 카드사(신용·체크카드) 홈페이지/앱,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신청 가능 신청 하루 뒤 충전되며, 5일간 출생연도 끝번호별 5부제가 적용 (7/21~25)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또는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특례 신청 군 복무자: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PX에서 지급 및 사용 가능, 우편 신청 가능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형제·자매 대리 신청 가능하며, 방문 접수 또는 찾아가는 신청 운영 미성년자: 2007년 이후 출생자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신청, 단 세대주 없거나 제외 시 직접 신청 가능

 

5. 사용처 및 정책 세부사항

▶ 사용 기간 ~11월 30일까지 사용.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잔액은 국고 환수

▶ 사용 가능 업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병원, 약국 등 배달 앱: 배달원 통해 현장 결제 시 가능

▶ 사용 불가 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스타벅스), SSM(기업형 슈퍼마켓) 직영점 등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은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만 가능, 직영점 불가 . 키오스크 결제·배달앱 비대면 결제 등 PG 시스템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대면 단말기 결제는 가능 . 교통비(택시, 버스, 지하철)는 대부분 불가,

 

6. 이의신청 및 사용지역 변경

이의신청 (7/21~9/12) 기간 중, 기준일 후 자격 변경 시 추가 지원 가능 .

이사 등으로 주소지 변경 시, 카드 방식은 사용지역 변경 가능, 상품권 방식은 변경 불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지역화폐 방식으로 추가 5만 원 반영 가능.

 

7. 질의응답 정리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일(6/18) 이후 출생신고 및 이의신청 시 지급 대상 포함 

 

대리신청 서류는?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 등 필수

 

8. 추가혜택: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7월 4일 이후 구매한 고효율 가전제품 1등급(TV, 에어컨, 냉장고 등)에 대해 최대 30만 원(10%) 환급.

신청은 8월부터 가능하며, 2671억 원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삼성·LG 등 제조사 할인 혜택도 병행.

 

9. 요약 및 핵심 포인트

자격 확인: 6/18 기준 국내 거주 한국인이며, 기초수급·차상위 여부 및 거주지에 따라 최대 55만 원 지급 가능

신청 준비: 출생연도 5부제, 온라인/오프라인 준비(신분증, 위임장 등)

신청 기간: 7/21~9/12, 온라인은 카드/앱으로,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등에서 사용

조건: 주소지 내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 11/30까지 사용

주의사항: 대형마트, 온라인, 직영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사용 불가, 잔액 소멸 주의 정부 콜센터(1670‑2525)나 ‘국민비서’ 앱을 통해 본인의 지급액과 지역 기반 사용처를 사전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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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을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